2026년 10월 30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가 2027년 수가와 보험료율, 제도개선 과제를 다뤘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과제를 한 줄로 줄이면 어르신이 살던 집에서 더 충분한 돌봄을 받게 하고, 그 돌봄을 맡는 사람의 보상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 방향은 웰케어스테이션이 가려는 방향과 같습니다. 웰케어스테이션은 방문간호를 포함한 통합재가기관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고, 돌봄 인력의 교육까지 직접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료: 보건복지부, 2027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주요 추진과제
집에서의 돌봄은 무엇이 달라지나요?
| 과제 | 2026년 | 2027년 |
|---|---|---|
| 1등급 월 한도액 | 251만 2,900원 | 289만 1,400원 |
| 2등급 월 한도액 | 233만 1,200원 | 268만 2,300원 |
| 시설급여 대비 중증 재가 한도 | 90% | 100% |
| 1등급 3시간 방문요양 | 월 44회 | 월 48회 |
| 2등급 3시간 방문요양 | 월 40회 | 월 45회 |
|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 | 418개소 | 700개소 |
| 재택의료센터 | 463개소 | 500개소 |
| 방문간호 간호사 방문당 가산 | 3,000원 | 5,000원 |
| 병원동행 시범사업 | 282개소 | 750개소 |
등급별 인상폭은 2만 3,880원에서 37만 8,500원 사이입니다. 2026년 현행 금액은 등급별 한도액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표에 없는 새 과제도 있습니다.
- 정기순회·수시대응형 방문요양 시범사업: 짧은 시간에 여러 번 필요한 돌봄을 정기 방문과 수시 방문으로 나눠 제공합니다.
- 재택자립훈련·방문영양 시범사업: 2027년 재택자립훈련 50개소, 방문영양 20개소로 확충합니다.
- 낙상예방 시범사업: 대상 주택에 아파트와 일정 조건을 갖춘 임차주택을 포함합니다. 2027년 규모는 10,000명으로 제시됐습니다.
- 단기돌봄 특례: 단기보호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 일정 기준을 갖춘 노인요양시설이 정원의 5% 범위에서 단기돌봄을 제공하도록 추진합니다.
왜 '통합재가'가 핵심일까요?
한도액이 늘어도 필요한 서비스를 따로따로 찾아야 한다면 가족의 부담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눈여겨볼 과제가 통합재가서비스 확대입니다. 한 기관이 방문요양과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등을 묶어 제공하는 구조입니다.
새 시범사업도 같은 흐름에 있습니다. 복지부는 정기순회·수시대응형 방문요양을 통합재가 기관 중심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예시에도 방문요양과 월 1회 방문간호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어르신 상태가 변할 때 요양과 간호가 끊기지 않게 연결하는 일이 앞으로의 재가 돌봄에서 더 중요해진다는 뜻입니다.
방문간호와 방문요양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다면 두 서비스 비교 글을 참고해 주세요.
돌봄 인력의 처우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 유급휴일 가산: 유급휴일에 방문요양이나 종일방문요양을 제공할 때 급여비용 가산율을 60%로 올립니다.
- 종일방문요양 수가: 주휴수당을 반영해 17만 7,680원에서 20만 6,030원으로 오릅니다.
- 장기근속장려금: 같은 대표자(법인) 안에서 직종을 바꿨다가 복귀하면 이전 근무기간을 연계해 인정합니다. 지급은 종사자 1명당 월 1회입니다.
- 원거리 교통비: 섬·벽지 등의 방문요양·방문간호 교통비를 전 구간 30% 올립니다. 2014년 이후 동결돼 있던 비용입니다.
종일방문요양은 가족이 쉴 수 있도록 돕는 장기요양 가족휴가제의 핵심 서비스입니다. 수가에 주휴수당이 반영되면 긴 시간을 맡는 요양보호사의 보상도 함께 나아질 수 있습니다.
시설과 보험료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시설 쪽에서는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을 이어 가고, 전문요양실을 95개소에서 130개소로 늘립니다. 전문요양실 간호인력 배치 기준은 입소자 25명당 1명에서 6명당 1명으로 강화되고, 계약의사 방문은 월 2회에서 주 1회로 늘어납니다.
2027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소득 대비 0.9994%로, 2026년 0.9448%에서 오릅니다. 건강보험료 대비로는 13.90%이고,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1,100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웰케어스테이션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이번 과제의 방향과 웰케어스테이션이 이미 하고 있는 일은 세 지점에서 만납니다.
| 2027년 방향 | 웰케어스테이션의 준비 |
|---|---|
| 요양과 간호의 연계 | 방문간호를 포함한 통합재가기관을 직영으로 운영 |
| 집에서의 충분한 돌봄 | 병원 동행과 가족휴가제 이용까지 재가 돌봄 지원 |
| 돌봄 인력의 전문성과 보상 | 입주요양·가족휴가제 특화 교육 준비 |
한도액이 늘어나는 만큼 어떤 서비스를 어떤 순서로 쓸지 함께 설계하는 일이 중요해집니다. 웰케어스테이션은 어르신이 살던 집에서 필요한 요양과 간호를 이어서 받을 수 있도록, 사람과 서비스를 함께 키워 가겠습니다.
보호자는 지금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 현재 등급과 한도 사용액을 확인합니다. 내는 금액 계산은 방문요양 본인부담금 글에 정리돼 있습니다.
- 낮 돌봄, 간호, 병원 동행처럼 앞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적어 둡니다.
- 2027년 고시가 나오면 등급별 한도와 수가를 다시 확인합니다.
출처 ·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10-30), 중증 어르신 재가 돌봄 월 이용 한도액 최대 37만 원 인상: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27&list_no=1492396&mid=a10503000000
- 보건복지부, 2027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주요 추진과제 인포그래픽. 병원동행 750개소와 낙상예방 10,000명은 이 자료 기준입니다.
- 이 글은 2026년 11월 2일 기준입니다. 2027년 내용은 의결·추진 과제이며, 과제별 시행 시기와 세부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와 시범사업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10월 30일 장기요양위원회 의결 기준으로 1등급은 251만 2,900원에서 289만 1,400원으로, 2등급은 233만 1,200원에서 268만 2,300원으로 오릅니다. 3~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금액은 고시를 확인해 주세요.
제공기관을 2026년 7월 418개소에서 2027년 700개소로 늘리는 계획입니다.
간호사 방문당 가산은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오르지만, 복지부는 수급자 본인부담금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짧은 시간에 여러 번 돌봄이 필요한 독거 어르신과 중증 퇴원환자 등을 위한 시범사업입니다. 월급제 전담 요양보호사를 배치하고 월정액제로 운영하며, 정기 방문에 수시 방문과 월 1회 방문간호를 더하는 방식이 예시로 제시됐습니다.
아닙니다. 2027년 적용을 목표로 의결·추진되는 과제입니다. 2026년에는 현행 금액이 적용되며, 과제별 시행 시기와 세부 기준은 고시와 시범사업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