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 인사이트팀
웰케어스테이션의 콘텐츠팀. 현장에서 통하는 답을 정책의 맥락과 함께 정리합니다.

보험료율 0.9448%는 소득 대비 기준입니다. 급여명세서에서 실제로 곱해지는 건 건강보험료 대비 13.14%입니다. 두 기준을 섞으면 인상률 계산이 틀립니다.
웰케어 인사이트팀이 매주 정리하는 현장·정책 콘텐츠입니다. 요양보호사부터 재가센터장까지, 실무에 바로 쓰는 답을 매거진 톤으로 전합니다.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strong>0.9448%</strong>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를 두고 "1.47% 올랐다"는 설명과 "0.0266%포인트 올랐다"는 설명이 동시에 돌아다닙니다. 둘 다 맞습니다. 기준이 다를 뿐입니다. 이 글은 그 기준을 정리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2025년 11월 4일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입니다. | 기준 | 2025년 | 2026년 | 변화 | | --- | --- | --- | --- | | 소득 대비 | 0.9182% | 0.9448% | +0.0266%p | | 건강보험료 대비 | — | 13.14% | +1.47% | 정부 발표에서 대표로 쓰는 수치는 <strong>소득 대비 0.9448%</strong>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급여명세서에서 계산되는 방식은 <strong>건강보험료 × 13.14%</strong>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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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인력배치기준 자체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배치 관련 환수가 계속 나오는 이유는, 기준을 몰라서가 아니라 산정 방식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료율 0.9448%는 소득 대비 기준입니다. 급여명세서에서 실제로 곱해지는 건 건강보험료 대비 13.14%입니다. 두 기준을 섞으면 인상률 계산이 틀립니다.
평가지표가 34개에서 26개로 줄었습니다. 다만 줄어든 만큼 면담과 시연 비중이 커졌습니다. 하반기에 남은 시간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2025년 12월 30일 개정 시행된 제2차 납부의무 신설과 장기요양 부당청구 부당이득 징수 규정을 분석하고, 재가센터 운영 리스크 관리 방안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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